신차, 중고차 고민 끝! 자동차 등록세, 취득세율표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

신차, 중고차 고민 끝! 자동차 등록세, 취득세율표 한 번에 해결하는 완벽 가이드

 

목차

1.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2.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율표 완전 정복
   • 비영업용 승용차
   • 영업용 승용차
   • 승합차
   • 화물차
   • 특수차
   • 오토바이 (이륜차)
3.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
4. 자동차가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
5.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직접 계산하는 방법
6. 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

---

자동차 등록세/취득세란 무엇인가요?

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할 때,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.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세금이 분리되어 있었지만,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현재는 ‘취득세’라는 단일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의상 '등록세'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. 이 세금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되며, 차량의 종류, 용도, 배기량, 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, 차량 구매 시 예산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.

---

자동차 등록세/취득세율표 완전 정복

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.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차량에 해당하는 세율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.

비영업용 승용차: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승용차에 해당합니다.

• 경차(1,000cc 미만): 4%
• 그 외 승용차: 7% (공채 매입 금액 별도)
• 영업용 승용차:* 택시, 렌터카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입니다.
• 영업용 승용차: 4%
• 승합차:*
• 15인승 이하 비영업용: 7%
• 15인승 초과 비영업용: 5%
• 영업용 승합차: 4%
• 화물차:*
• 비영업용: 5%
• 영업용: 4%
• 특수차:*
• 비영업용: 5%
• 영업용: 4%
• 오토바이 (이륜차):*
• 비영업용: 5% (125cc 초과)
• 영업용: 3% (125cc 초과)
• 소형 이륜차 (125cc 이하): 취득세 비과세 대상 (단, 취득가액 50만 원 초과 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
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율들은 부가세(10%)가 제외된 금액이며, 부가세는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, 지역에 따라서는 공채(지역개발채권) 매입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 공채 매입금액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,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. 이 금액은 시/도에 따라, 그리고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

---

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감면 대상과 조건

모든 사람이 취득세를 100%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정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다자녀 가구: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4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차량 배기량 및 가격에 따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, 그 이상은 납부해야 합니다.
•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: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보철용,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 감면 대상은 장애 등급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, 5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친환경 자동차: 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취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습니다. 이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, 2024년 기준 취득세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.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감면 한도와 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. 해당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 서류는 시/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사전에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--

자동차가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

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과세표준액은 신차와 중고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• 신차: 신차의 경우,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판매 가격(부가세 제외)입니다. 즉, 딜러가 제시하는 차량 가격표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 여기에 옵션 비용, 할인 금액 등이 반영되어 최종 과세표준액이 결정됩니다.
• 중고차: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판매 가격만으로 과세표준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.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의 종류, 연식, 잔존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중고차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. 따라서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을 낮게 기재하더라도,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

---

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직접 계산하는 방법

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취득세 = 과세표준액 × 취득세율

예시: 비영업용 승용차(과세표준액 3,000만 원)를 구매하는 경우

• 취득세율: 7%
• 취득세 = 3,000만 원 × 0.07 = 210만 원

여기에 추가로 공채(지역개발채권)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. 공채 매입 비용은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, 지역별, 차량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6

12%, 비수도권은 2

6% 선입니다. 공채는 즉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납부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.

예시: 위 승용차를 서울에서 구매하는 경우

• 공채 매입률(서울 기준): 12%
• 공채 매입 비용 = 3,000만 원 × 0.12 = 360만 원
• 공채 할인율(즉시 매각 시): 약 2.5%
• 실제 공채 납부 금액 = 360만 원 × 0.025 = 9만 원
• 총 납부액 = 취득세(210만 원) + 공채(9만 원) = 219만 원

물론, 이러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인터넷 포털이나 자동차 관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차량 종류, 연식, 가격만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와 공채 비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--

자동차 등록세/취득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

취득세는 차량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. 보통 차량 딜러사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,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.

납부 방법:

1. 방문 납부: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/군/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현금,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2. 온라인 납부: 위택스(WeTax)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, 취득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결제하면 됩니다. 온라인 납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.

유의사항:

• 납부 기한: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명의 이전: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, 매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• 감면 서류: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(다자녀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 등)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서류 미비 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• 대행 수수료: 차량 딜러에게 납부를 대행시키는 경우,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납부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는 차량 구매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비용입니다. 이 가이드를 통해 세금의 개념부터 세율, 계산 방법, 납부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현명한 차량 구매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.